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2월 23일 ~ 3월 1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구독형 보험서비스,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94

구독형 보험서비스,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 한국보험신문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와 접점을 넓히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보험을 일상 위험을 지속 관리하는 ‘서비스’로 재정의하자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대안으로 구독 방식 보험서비스가 미래 패러다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독형 보험서비스는 정기 결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채널에서 가입·해지가 간편하고, 고객 데이터에 따라 보장과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모델이다.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정기 납부로 보장 공백을 줄이고, 앱·웹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입·해지·변경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보장 항목과 한도를 조정해 ‘맞춤형 보장 패키지’를 구성하고, 건강관리·사고 예방 안내 등 부가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슈가 숙제로 남아있다. 정 교수는 “담보 변경이 잦을수록 설명 범위와 고지 방식이 복잡해 ‘설명의무’ 이행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옵션 사전선택 등 다크패턴이 개입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늘어나는 이혼 상담, 재산분할에 ‘보험’도 포함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90

늘어나는 이혼 상담, 재산분할에 ‘보험’도 포함 - 한국보험신문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 재산분할 논의가 시작된다. 부동산·예금은 빠짐없이 거론되지만, 보험은 ‘보장 상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산 항목에서 누락되기 쉽다. 그러나 보험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종신·저축성·연급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쌓이는 상품은 재산적 가치가 커 분할 쟁점이 되기 쉽다. 법원 실무에서는 혼인 중 가입·납입된 보험이라면 공동재산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가액은 통상 이혼 시점(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 ‘현금화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혼인 전 가입해 이미 완납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가사·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분쟁이 잦은 항목이다. 자녀 보험을 부부가 납입했더라도, 자녀 명의로 된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분할할 수 없다.

 

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 구조로 설계한 부부형(복수 피보험자) 보험을 계약했다면 이혼 이후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어, 이혼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보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정리는 이혼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 직후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 몰래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빠지지 않도록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이데일리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안갯속'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8806645353472&mediaCodeNo=257&OutLnkChk=Y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안갯속'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을 통해 신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매입 비용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주가 하락, 손해율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보상 비용이 일시에 발생하면 손익 변동성 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또 재매입 비용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병원 치료 대부분을 보장받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재매입 보상 수준과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등 유인책이 충분해야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단 의미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연합뉴스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법안소위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57000530?input=1195m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법안소위 통과 | 연합뉴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청년 노후 안전망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이다.

현재 예상되는 지원 금액은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이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연금 가입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노후 빈곤의 직격탄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3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