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3월 9일 ~ 3월 15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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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주차·충전 화재 100억 보상…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2

주차·충전 화재 100억 보상…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 보험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가장 중요한 보장 조건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다.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으로 한정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되어 차량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신차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 보상은 향후 보험상품이 최종 확정되고 판매가 개시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제작 및 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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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90세 유병력자도 가입, 초고령자 보험시장 가능성 시험대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25&page=3&total=31436

90세 유병력자도 가입, 초고령자 보험시장 가능성 시험대 - 한국보험신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80세는 물론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병력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간편심사형 상품과 고령자 전용 상품이 늘어나면서 가입 문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상품 구조의 변화다. 최근 고령자 보험의 상당수는 1년 단위 자동 갱신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보험사는 장기간 동일 조건을 유지하는 대신 연령 증가와 손해율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 위험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초고령자 보험이 확대의 또 다른 배경에는 데이터 축적도 있다. 보험은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과거에는 80세 이상 고령층, 특히 유병력자에 대한 위험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의료비 통계와 심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비 대비 수단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 보험의 상당수가 갱신형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가입 시 보장 범위와 보험료 구조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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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서울신문

 

“비행기 회항했는데 보상 안 된다니”… 전쟁에 막힌 여행자보험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6/03/10/20260310500221?wlog_tag3=naver

“비행기 회항했는데 보상 안 된다니”… 전쟁에 막힌 여행자보험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약관에서 전쟁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돼 있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여행객이 부담하는 비용과 보험 보장 범위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 중단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할 때 추가 항공료나 숙박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쟁 상황에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쟁 위험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가입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특약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쟁이 보상 제외 항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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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

뉴데일리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에 2년 가까이, 희귀약은 3년

… 마냥 기다리는 게 현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10/2026031000334.html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에 2년 가까이, 희귀약은 3년 … 마냥 기다리는 게 현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21~2025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와 2022~2025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허가 후 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659일),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 최장 3년 10개월이 걸렸다.

 

신약은 식약처 허가 이후 제약사가 건강보험 등재를 신청하면서 급여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고시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회는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정교한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약사는 환자의 절박함을 이윤 극대화나 협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신청과 합리적인 약가 수용,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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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https://biz.sbs.co.kr/)

[SBS Biz] 의견 있는 경제채널

 

은퇴후 건보료 폭탄 맞을라…"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297286?division=NAVER

은퇴후 건보료 폭탄 맞을라…"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회사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일부만 보험료가 빠져나갔지만, 은퇴 이후에는 집 한 채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만드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연간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자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거주 과정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차감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제도입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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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3월 16일부터 22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