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3월 23일 ~ 3월 29일)

Planpick 2026. 3. 30. 11: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www.insjournal.co.kr

 

"렌터카인데 개인용 보험?"

… 사고 나면 독박 쓰는 '꼼수' 자동차 구독 주의보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7

 

"렌터카인데 개인용 보험?"… 사고 나면 독박 쓰는 '꼼수' 자동차 구독 주의보 - 보험저널

최근 생활가전을 넘어 자동차 영역까지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원하는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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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가전을 넘어 자동차 영역까지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원하는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보험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핵심 문제는 일부 소규모 중고차 구독 업체들이 정식 렌터카 등록을 피하고, 일반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꼼수 렌터카' 행태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이 까다로운 기준과 비싼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 매월 요금을 받는 '구독서비스' 명목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장기 대여해 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는 '개인 간 대여'인 것처럼 위장해 저렴한 일반 개인용 자가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해당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일반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보험 가입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한다. 결국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꼼수 업체가 아닌 운전자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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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사각지대" 취미용 드론 7만 대 시대, 보험 가입은 '전무'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42

 

"하늘 위 사각지대" 취미용 드론 7만 대 시대, 보험 가입은 '전무' - 보험매일

​국내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지만, 개인·취미용 드론에 대한 보험 보장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드론 추락이나 충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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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연구원 '드론 시장 및 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드론 등록기체 수는 2016년 약 2천 대에서 2025년 약 7만 대로 연평균 47%씩 급증했다.

 

국내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지만, 개인·취미용 드론에 대한 보험 보장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현행법상 2kg 이하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운행 중인 드론은 통계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법은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에 대해서만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전체 드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취미용 드론은 가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 역시 리스크 산출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전용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어 보장 공백이 고착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취미용 드론 이용 확대에 따른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 '간병지옥'의 비극…19년간 가족·친척 손에 숨진 노인 486명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2

 

日 '간병지옥'의 비극…19년간 가족·친척 손에 숨진 노인 486명 - 보험매일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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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극의 배경에는 경제적 빈곤과 극심한 간병 피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천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중앙일보

중앙일보(The JoongAng)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외교안보,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현장과 세상에 가려진 사실을 발굴해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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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품비 27조 넘었다…지출 1위는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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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품비 27조 넘었다…지출 1위는 항암제 | 중앙일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였으며, 진료비(116조2375억 원) 대비 약품비(27조6625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전년 23.6%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기준 2023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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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6625억원으로 전년 26조1966억원보다 대비 약 1조5000억 원(5.6%) 늘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였으며, 진료비(116조2375억 원) 대비 약품비(27조6625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전년 23.6%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세부 효능군별로 보면 상위 5개 효능군 약품비는 11조1653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40.4%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항악성종양제(항암제)가 3조1432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보다 15.0% 늘어난 수치다. 

 

이어 동맥경화용제가 3조1028억원, 혈압강하제가 2조529억원, 소화성궤양용제가 1조4549억원, 당뇨병용제가 1조4115억원이었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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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3월 30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