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4월 6일 ~ 4월 12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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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생보사 4월 치매간병보험 비교

… 동양생명 진단비 강점, 중증 생활비는 종신형 여부 주목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2

생보사 4월 치매간병보험 비교… 동양생명 진단비 강점, 중증 생활비는 종신형 여부 주목 - 보험

 

2026년 4월 기준 생명보험사 치매간병보험을 비교한 결과, 진단비와 간병생활비, 재가·시설급여에서 회사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단비에서는 동양생명이 가장 두드러졌고, 생활비는 종신형 여부에 따라 상품 경쟁력이 갈리는 모습이다. 표적치매 치료비에서는 KB라이프와 삼성생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양생명은 중등도·중증치매 진단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DB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은 중증치매 생활비를 종신형 구조로 운영했다. KDB생명은 1~2등급 생활비와 복합재가급여, KB라이프와 삼성생명은 표적치매 치료비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상품 선택에서는 진단비 규모뿐 아니라 생활비 지급기간, 재가·시설급여 구성, 치매 치료 관련 특화 담보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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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5배 급증…“인식 격차·제도 모순이 갈등 키운다”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7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5배 급증…“인식 격차·제도 모순이 갈등 키운다” - 보험매일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15만6812건으로 2014년(3만260건)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수리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분쟁 비율은 1.0%에서 5.4%로 상승해,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준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서 사고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보험사의 산정 결과와 괴리가 발생하는 구조다.

 

더 나아가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판단 방향 자체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제도상 차량 책임이 더 크게 설정돼 있음에도, 상당수 응답자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제도적 구조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적용 중인 ‘순수비교과실제도’는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 손해를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운전자라도 상대 차량이 고가일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제도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구조적 해법으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실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수정비교과실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분쟁 조정 차원을 넘어 제도 신뢰 회복과 수용성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과 제도 합리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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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중앙일보

 

퇴직 앞둔 직장인, 단체보험→개인실손 전환 가능하다는데

...“전환은 하늘에 별 따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924

퇴직 앞둔 직장인, 단체보험→개인실손 전환 가능하다는데...“전환은 하늘에 별 따기” | 중앙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의 단체→개인실손보험 전환 거절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민원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비로 부담한 진료비까지 합산해 최근 5년간 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환이 거절됐다. 또 다른 민원인은 고혈압·당뇨병 등 10대 질병 진단 이력을 이유로 거절됐다.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6개월 뒤 신청했다가 전환이 불발된 사례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제도 활용은 제한적이다. 까다로운 조건과 짧은 신청 기한 탓에 정작 필요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해서는 5년 이상 단체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10대 주요 질병 진단 이력이 있어도 안 되고, 단체보험 종료(퇴직)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이나 보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의무도 약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편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직원뿐 아니라 가족(종피보험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됐지만, 이를 모르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라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상당수가 전환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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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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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4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