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16일 ~ 18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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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금융 마이데이터 확산에도 보험업권 참여는 5% 미만…업권 특성 온도차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2

금융 마이데이터 확산에도 보험업권 참여는 5% 미만…업권 특성 온도차 - 보험저널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면, 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월 첫 도입 이후 2025년 6월 제도 개선을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2.0’으로 출범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 편의성 제고, 정보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며, 도입 초기 1천400만 명 수준이던 누적 이용자는 2025년 5월 기준 1억6천531만 명으로 급증했다.

 

보험업권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금융 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성격과 보험업의 핵심 업무 간 불일치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자산·부채·소비 패턴 등 금융 거래 정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보험상품의 리스크 평가와 보장 설계에 필수적인 질병 발생 가능성, 의료 이용 이력, 사고 위험 등 건강·의료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의료·건강 정보 기반 보장성 상품에서 발생하는 구조상, 금융 데이터만으로는 맞춤형 보장 설계나 상품 추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보험연구원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보험업에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보험 영역에서는 효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고객 동의 하에 외부 금융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과 재무 기반 자산관리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연금자산과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하고,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 미청구 보험금 탐색, 행정서류 간소화 등 보조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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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환율 비상에 금감원, '달러상품 판매' 보험사 줄소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20

환율 비상에 금감원, '달러상품 판매' 보험사 줄소환 - 보험매일

 

개인의 '달러 상품 투기'를 환율 상승 요인 하나로 보고 관리에 나선 것으로, 금융사들은 당분간 정부 기조에 맞춰 마케팅을 최소화하는 등 몸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 담당 고위 임원을 소집해 달러 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달러보험은 환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더해, 자녀 유학 등 실수요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최근 관련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아울러 경영진들을 소집해 판매 과정에서 환 변동성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고객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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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노동자 아니고 책임은 혼자? 예술인 산재보험 기만 프레임 바꿔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80

“노동자 아니고 책임은 혼자? 예술인 산재보험 기만 프레임 바꿔야” - 미디어오늘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이 현장에선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가입하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예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형식이다. 이탓에 직업예술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도 가입자는 극소수다. 2021년 3.5%이던 가입 비율은 2024년 2%로 더 줄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으로 ‘증명’되지 않은 예술인을 포함하면 가입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이 예술인을 노동자 아닌 자영업자로 취급하도록 해 오히려 노동권을 박탈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2012년 예술인복지법과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가 시행되며 가능해졌는데, 이 ‘특례’는 예술인의 지위를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또한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예술인 지위도 ‘근로자 아님’을 전제한다.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소송 사건을 대리했던 천지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재판 당시를 떠올리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예술인 복지법을 적용받고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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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Pn (https://go.seoul.co.kr/index.php)

서울Pn

 

금천구, 발달장애인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116500178&wlog_tag3=naver

금천구, 발달장애인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되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000만원(자기부담금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연령층 지원 대상이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천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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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https://kidd.co.kr/)

산업일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 명 증가…서비스업이 증가세 주도

https://kidd.co.kr/news/244606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 명 증가…서비스업이 증가세 주도

 

고용노동부는 12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에서 20만 9천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8천 명으로 1만 4천 명(-0.4%)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 9천 명 줄었다.

 

중분류로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은 1만 1천 명 하락한 11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금속가공 가입자 수는 33만 3천 명으로, 5천 명 줄면서 12개월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계장비 제조업은 46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4만 4천 명 하락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 가입자수는 40만 6천 명으로, 5천 명 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세를 보였다. 기타 운송장비는 3천명 늘어난 14만 8천 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 7천 명으로, 14만 9천 명 줄면서 29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의 증가 폭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청년은 2024년 5월부터 고용률이 계속 감소 중인데 여전히 회복의 신호탄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일자리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더 많이 발굴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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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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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는 주간 (1월 19일 ~ 22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