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5일 ~ 8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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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저해지 단기납종신보험 10년 환급률 ‘120% 턱걸이’… 최대 3%p 하락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5

저해지 단기납종신보험 10년 환급률 ‘120% 턱걸이’… 최대 3%p 하락 - 보험저널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이 12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5년납 상품은 종전 대비 최대 3%포인트(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를 집중 납입하는 대신, 완납 시점과 10년 경과 시점의 해지환급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한 상품이다.

 

원화 기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해지환급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달러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10년 해지환급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국계 생보사(메트라이프)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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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소송 제동

…“치료 필요성 인정 어렵다” DB손보 1심 승소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1

법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소송 제동…“치료 필요성 인정 어렵다” DB손보 1심 승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주파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을 먼저 살폈다. 전문의 의견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술은 2회 이상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결절의 크기가 2cm를 초과하고 점차 커지는 경우, 여기에 통증이나 이물감 등 임상 증상이 동반될 때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반면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에는 크기 변화가 있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한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경우 대부분 결절 크기가 2cm 미만이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의 조직검사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술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원고들이 통증이나 삼킴 불편감 등을 호소하긴 했으나, 결절의 위치와 크기, 병의 진행 정도를 종합하면 시술이 시급하게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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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올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동종진피 등 신규 2개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98

올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동종진피 등 신규 2개 - 보험매일

 

진료비 증가나 사회적 이슈가 지속 제기된 항목을 중심으로 의과 4개, 한의과 4개가 선정됐으며, 이 중 주사용 동종진피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올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선별 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이와 사회적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잉 진료 우려가 있거나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선정됐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 항목이 선별 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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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97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 보험매일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재등록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했고,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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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생 의료비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22

"내 평생 의료비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 보험매일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과거 2004년에는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생애 진료비가 20.1%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2023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51.8%나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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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보험, 가입 아닌 발견”… 일상에 녹아든 ‘임베디드 보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07&page=2&total=31092

“보험, 가입 아닌 발견”… 일상에 녹아든 ‘임베디드 보험’ - 한국보험신문

 

임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보험이 내재된 형태를 말한다.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나 전자기기 구매 등 비보험 제품을 이용하는 순간, 별도 검색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험개발원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이 더 이상 독립된 금융 상품이 아닌, 생활 서비스의 일부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혁신 사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홍콩의 저비용항공사 ‘HK Express’는 항공편이 9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별도 청구 없이 보상을 지급하며, 불가리아 통신사 ‘Yettel’은 로밍 데이터와 연동해 여행자보험을 자동 활성화한다. 영국 ‘EKM’의 배송 지연 자동 보상, 싱가포르 ‘Grab’의 승차 호출 연계 보험 등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이러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설명 의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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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돌봄 수요 늘지만, 보험은 역주행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43&page=2&total=31092

재가 돌봄 수요 늘지만, 보험은 역주행 - 한국보험신문

 

시니어 보장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올해 들어 ‘복합재가급여보험’의 보장 한도를 낮추거나 신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재가급여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입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두 가지 이상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복합재가급여보험은 일반 재가급여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금이 반복 지급되는 구조여서 손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자 역시 증가해 구조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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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개편 후 연금저축 10년째 감소… 개인연금 유인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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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개편 후 연금저축 10년째 감소… 개인연금 유인 확대 필요 - 한국보험신문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됐으며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 은퇴시장 설문조사 및 여러 기관의 다양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세제 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 가입은 감소했으며,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도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면서 수입보험료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납입액의 600만원 한도(기존 400만원 한도)로 상향됐으나 세제적격 연금보험시장 규모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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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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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는 주말 (1월 9일 ~ 11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