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12일 ~ 15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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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5년 만에 조정된 자동차보험료, 2월부터 1%대 인상…대형사 확정에 중소형사도 촉각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0

5년 만에 조정된 자동차보험료, 2월부터 1%대 인상…대형사 확정에 중소형사도 촉각 - 보험저널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을 마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1.3~1.4%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2월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조를 유지해 왔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낮췄지만, 같은 기간 차량 부품비와 수리비 상승, 사고 원가 증가 등이 겹치며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다.

 

보험사들은 손익 구조만 고려하면 보험료를 2%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민 물가 부담과 포용금융 기조를 감안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 폭을 1%대 초중반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역시 그동안 보험료 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최근 손해율 추이를 고려해 올해는 제한적인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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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도 보험금 못 받고, 사고 안 냈는데 보험료 올라…보험 분쟁 잇따라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8

다치고도 보험금 못 받고, 사고 안 냈는데 보험료 올라…보험 분쟁 잇따라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은 14일 2025년 3분기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분쟁 사례 가운데 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례들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에 하자가 없더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특약은 공용시설이나 영업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가입하는 담보로,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구조가 다르다.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보험사의 처리 방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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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재해는 늘고 가입은 5%대…손해율 236% 풍수해보험 경고등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86

재해는 늘고 가입은 5%대…손해율 236% 풍수해보험 경고등 - 보험매일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은 최근 236%에 이르는 반면 가입률은 저조해 정책성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가입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가입 대상 85만348곳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곳은 4만4,873곳으로, 가입률은 5.3%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5만5,323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쳤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인지도 부족과 가입 절차의 복잡성이 가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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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https://www.insweek.co.kr/)

보험신보

 

금융위, 5세대 실손의보 기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s://www.insweek.co.kr/69535

≪보험신보≫ 금융위, 5세대 실손의보 기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먼저 상반기 중 5세대 실손의보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했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한다. 또 비중증비급여의 보상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입원수당도 회당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책 범위는 기존에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제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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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자동차보험, 담보 선택에 따라 보상 격차 두 배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90&page=2&total=31128

자동차보험, 담보 선택에 따라 보상 격차 두 배 - 한국보험신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통사고를 겪은 뒤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뒤늦게 실감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본인 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접수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한 담보가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보험금 지급 결과를 보고 보장 구조의 차이를 체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손은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등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다. 실제 치료비를 고려하여 급수별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별 정액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상은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가 다쳤을 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실손·손해 보상 구조를 따라 지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자료와 휴업수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감 보장 수준은 자손보다 높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자손은 구조가 단순해 심사와 지급이 빠른 편이지만, 자상은 제출 서류와 심사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커뮤니티 작성자 역시 "자손은 처리 자체는 간단했지만 금액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며 신속한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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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은 오르고, 신규는 싸진다… 가입자 ‘양극화’ 경고음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36&page=2&total=31128

기존 실손은 오르고, 신규는 싸진다… 가입자 ‘양극화’ 경고음 - 한국보험신문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반복될수록 ‘실손을 거의 쓰지 않는 가입자’가 먼저 이탈하고, 청구가 잦은 고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남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위험을 넓게 분산하는 보험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남은 가입자 집단의 평균 손해율을 더 악화시키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이 새로운 세대를 도입해 자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에 머물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도덕적 해이는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 즉 ‘지급보험금이 0원인 약 65%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보험료만 부담하거나 아예 실손 가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금 지급이 집중되는 상위 9%의 고이용자는 기존 상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데 지급 부담은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실손 개혁이 기존 세대 구조와 과잉진료 유인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채 저이용자 중심의 보험료 인하에 그칠 경우, 비용 절감보다는 가입자 양극화만 심화되고 재정 악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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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월요일에는 주말 (1월 16일 ~ 18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