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24일 ~ 8월 30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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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건보 보장률 10년째 정체…4천만 실손 가입 속 가계 부담 가중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00

 

 

민주노동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구체적 목표 보장률이 담기지 않았음을 짚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계획에서 2004년 61.4%였던 보장률을 2008년 7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에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15년 63.4%보다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 부담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질 보장률은 정체 및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총진료비는 138조 6,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5.6%, 71.4%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암 질환 보장률은 75.0%로 2021년(80.2%) 대비 하락했다.

 

공적 보장의 공백은 민간보험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장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구체적 목표 보장률이 담기지 않았음을 짚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계획에서 2004년 61.4%였던 보장률을 2008년 7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에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15년 63.4%보다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 부담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질 보장률은 정체 및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총진료비는 138조 6,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5.6%, 71.4%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암 질환 보장률은 75.0%로 2021년(80.2%) 대비 하락했다.

 

공적 보장의 공백은 민간보험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장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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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

뉴스1

 

"한국만 비싼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해야"…당뇨 환자들만 혜택?

https://www.news1.kr/bio/pharmaceutical-bio/6273044

"한국만 비싼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해야"…당뇨 환자들만 혜택?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총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보 체계에 들어가 있어 정부가 약값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용량과 판매처 등에 따라 국내보다 수십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항공료를 내고서라도 일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아도 목표 혈당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비만까지 함께 겪고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며, 2024년 당뇨병 진료비는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해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마운자로는 혈당과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GIP와 GLP-1이라는 두 호르몬의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 등에 허가받았다.

 

이런 치료 효과를 고려해 마운자로의 건보 적용 절차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한국릴리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운자로의 급여 적용을 재신청했다. 2024년 3월 첫 신청 이후 두 번째다.

 

첫 도전 당시 심평원은 마운자로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측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종 등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건강보험 신청 대상이 비만 환자가 아닌 제2형 당뇨병 환자라는 것이다. 마운자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더라도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릴리는 "다적응증 의약품인 마운자로가 국가 건보 제도하에서 혁신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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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연합뉴스

 

내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내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53400530?input=1195m

내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내준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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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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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