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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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원·소송 증가…경상환자 판결액, 합의 보험금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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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원·소송 증가…경상환자 판결액, 합의 보험금의 4배 - 보험저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소송이 늘면서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은 물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1년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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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소송이 늘면서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은 물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1년 이후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소송 판결금액은 일반적인 합의 보험금의 4배를 웃돌았고, 평균 소송기간도 2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2020~2025년 자동차보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사유는 보험금 산정 적정성이 37.0%로 가장 많았다.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35.0%로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사고는 일반적인 대인배상 사고보다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많았다.
민원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0일로 일반 사고 7.6일의 약 2.1배였다. 평균 치료비는 245만7000원으로 일반 사고 82만원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자료 2만136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원 제기와 합의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청구인 과실비율이 0~20%인 저과실 집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실비율이 80~100%인 고과실 집단에서는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되면서 민원을 통한 추가 보상 효과가 제한되거나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일부 민원과 소송을 통해 지급되는 추가 보험금과 높은 판결금액이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 가운데 평균 7.4%가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분쟁심의 신청이 증가할수록 소송 건수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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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강보험 3조 8,989억 적자…5년 흑자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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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강보험 3조 8,989억 적자…5년 흑자 끊겼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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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수지는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5년간 흑자 흐름을 이어왔지만 올해 1분기 다시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1분기에만 4조 원에 가까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건보 재정의 올해 연간 적자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이전부터 여러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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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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