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주는 플랜픽입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고민하실 때 "나중에 요양병원에 모셔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에는 "집에 요양보호사 불러서 방문요양 같은거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비용 부담이며,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부모님 노후를 편하게 보내게끔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가급여부터 다뤄보겠습니다.
📄 재가급여, 시설급여을 이용하기 위한 대전제,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하루 종일 침상 생활, 기저귀 교체 등)
▶ 2등급 (75~94점):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휠체어 이용, 부축 받아 좌식 가능)
▶ 3등급 (60~74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지팡이/보행기 이용 실내 이동 가능, 외출 시 도움 필요)
▶ 4등급 (51~59점): 일정 부분 도움 필요한 경우 (거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가사/신체 활동 지원 필요)
▶ 5등급 (45~50점): 치매 환자로서 신체 거동은 양호하나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로서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 부모님 10명 중 8명은 '집'에 계십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확정 자료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정자 수 급증' 입니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는 작년 대비 7%나 증가해 11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1-2등급 (중증/누워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전체의 약 13.3%로 비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거동이 불편한 정도): 전체의 약 86.7%를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입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시설(요양원) 입소 기준인 1-2등급이 아닌, 3-5등급을 받습니다. 즉, 많은 어르신들은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 계시면서(재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 재가급여의 종류, 이젠 ○○○○이 대세가 되어가는 중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가급여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재가급여는 아래의 서비스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도움, 세면, 청소, 말벗 등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있는데, 이는 일반 방문요양과 다르게 치매수급자 분들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이 오거나 이동식 욕조를 집안에 설치하여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아침에 차량으로 모셔가서 식사, 인지/신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저녁에 댁으로 모셔다드립니다.
▶ 단기보호 :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월 9일 이내로 시설에 모시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욕창 치료, 투약 관리, 주사 등 의료적 처치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돌봄에 필요한 용품을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재가급여에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걸 업체 한 곳을 통해서 다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각의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했지만, 최근 '통합재가기관' 한 곳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오전에는 간호사가 와서 건강 체크해주고, 오후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기관을 통해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1,400개소로 늘려 '살던 곳에서 끝까지(Aging in Place)'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복지용구는 한도, 주야간보호는 횟수를 꼭 체크해주세요!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들은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없지만, 복지용구와 데이케어센터는 눈 여겨 봐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국가에서 자기부담금만 내면 금액 대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60만원이 자기부담금의 한도일까요, 아니면 지원금액의 한도일까요?
정답은 '물품 가격의 한도'입니다.
전동침대나 지팡이 등을 구매/대여를 하고 나면 1년치 한도가 금방 소진되버리기 쉽습니다. 추가로 더 구매하려고 하면 초과금액부터 100% 자기부담이 되며, 여기에 더해 복지용구 항목 별로 연간 구매 가능 한도도 있기 때문에 복지용구 구입할 때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용구 사면 보험금이 나오게끔 '복지용구지원'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더더욱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한도와 구매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복지용구 특약을 통해서 저렴한 물품 사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160만원 한도에 대한 자기부담금 채워넣기로 생각을 해주시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월 1회이상 가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험금 받으려고 주야간보호센터 한 달에 한 번만 보내겠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센터는 이용 가능 정원 문제로 매일 꾸준히 오는 어르신을 우선 선발합니다. 이용 횟수가 적으면 대기 순번에서 밀릴 수 있으니, 주 3~5회 등 꾸준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요양보호사가 남이 아닌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면, 국가로부터 월 40~90만 원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와 가계 보탬을 동시에 잡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기관에서 언급하는 가장 주의할 점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타 요건은 )
⚠️ 가족요양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가족요양비 지급 근거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 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지급해주는 일종의 '대체비용'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 해준다' 와는 엄연히 다르니 꼭 구별해서 기억해주세요!
📄 보험은 어떻게 세팅해야할까요?
많은 보험사들이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내에서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복지용구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재가급여특약과 방문요양특약을 각각 가입하셨다면 방문요양 이용시 재가급여특약과 함께 돈이 합해져서 나옵니다. 이전에 플랜픽이 알려드렸던 입원비 합산 지급과 같은 개념이니, 내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얼마를 사용하고 싶은지 월 금액을 정한다면 그에 맞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톡톡으로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
플랜픽 - 네이버톡톡
보험지식을 쌓아주는 플랜픽에게 궁금한 부분을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살짝 언급했던 '입원비 합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https://planpick.tistory.com/5
입원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원"입니다. "응급실에 반나절 있었는데 입원 처리가 될까?""동네 의원이랑 큰 병원은 보험금이 다를까?""내 보험은 왜 3일 입원
planpick.tistory.com
내일은 시설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act=view&list_no=377742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배포 콘텐츠 < 보도자료 < 알림 : 보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44&ccfNo=2&cciNo=2&cnpClsNo=2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 > 자격 취득 후 활동 > 가족인 요양보호사 (본문) |
가족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easylaw.go.kr
※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은 지식 전달을 위함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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