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2월 15일 ~ 18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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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누수·화재 분쟁…‘보험 있어도 못 받는’ 이유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64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누수·화재 분쟁…‘보험 있어도 못 받는’ 이유 - 보험저널

 

겨울철을 앞두고 누수와 화재 등 계절성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사고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 구조상 건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누수 원인과 손해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화재 사고 역시 통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잦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화재 발생 후 자체적으로 복구를 진행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알렸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 즉시 통지하지 않아 손해 확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금 일부 지급을 제한했다. 약관상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보험사의 손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놓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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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가입 단계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착각' 주의해야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89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유니버셜보험의 자유납입 기능을 보험료 면제로 받아들이는 사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모집 단계에서의 설명 부족이나 소비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종신보험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 꼽혔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확정이율이나 연금전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금이나 저축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다가, 이후 사망보장이 주된 상품임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특약 형태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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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늘어나는 N잡러, 직업 고지 잘못하면 불이익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76

늘어나는 N잡러, 직업 고지 잘못하면 불이익 - 보험매일

 

본업 외에 설계사를 부업으로 할 때 본인 계약 시 2개의 직업군 중 상해위험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내년부터 상해위험등급이 개정되면서 N잡러들의 직업 고지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등급은 사무직, 의사, 학생 등 실내 중심의 저위험 직군이며, 2등급은 영업직, 판매원, 유치원 교사 등 외부활동이 다소 수반되는 직군, 3등급은 건설현장직, 운전기사, 소방관, 운동선수 등이다. 현재까지 설계사는 1등급이었으나, 내년부터 2등급으로 변경된다.

 

본업이 3등급에 해당하는 N잡러 설계사는 보험료 변화가 없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설계사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택배기사 및 육가공업 종사자(3→2등급), 제빵사(2→1등급), 부동산 중개사 및 경비원(2→3등급) 등 다수 직종의 등급이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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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https://www.insweek.co.kr/)

보험신보

 

1~2세대 실손의보 비급여 문제 금융당국 동시해법 어쩌나

https://www.insweek.co.kr/69252

≪보험신보≫ 1~2세대 실손의보 비급여 문제 금융당국 동시해법 어쩌나

 

업계가 선택형 특약제도와 계약재매입제도에 기대를 거는 것은 비급여 손해율 정상화다. 선택형 특약을 통해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주사제 같은 대표 비급여 항목이 보장에서 빠지면 해당 담보 손해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비급여 이용도가 낮은 가입자가 특약을 폭넓게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실손의보 전체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을 가장 걱정한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한 고위험 가입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이 많아 재매입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 경우 1~2세대 실손의보 포트폴리오에는 고위험 계약 비중이 더 커지고 손해율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남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해가 비교적 쉽고 즉시 할인 효과가 보이는 선택형 특약 쪽으로 수요가 쏠리면 재매입 참여율이 낮아지고 1~2세대 실손의보 계약 정리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상품 구조와 설명 의무가 복잡해지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1~2세대 기본 계약에 실손의보 선택형 특약을 더하는 구조와 계약재매입 뒤 신규 세대 전환 구조가 동시에 운영되면 특히, 고령 가입자를 중심으로 상품 이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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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올해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5조…도수치료 등 정형외과 1위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09

올해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5조…도수치료 등 정형외과 1위 - 한국보험신문

 

15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진료 과 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29개 과 중 압도적 1위였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평균치(57.1%)를 훨씬 웃돌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것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천억원 중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2903억원,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23% 수준이다.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358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9% 늘었다. 한방첩약 등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와 한방 협진 등 영향으로 보인다. 또, 비급여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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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63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 - 한국보험신문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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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월요일에는 주말 (12월 19일 ~ 21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