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으로 쌓아가는 보험지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31일 ~ 9월 6일)

Planpick — Mon, 7 Sep 2026 08:30:10 +09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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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주요수술 건수 4.8% 늘 때 진료비 14.7% 뛰었다

…백내장 69만건 '최다'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1

35개 주요수술 건수 4.8% 늘 때 진료비 14.7% 뛰었다…백내장 69만건 '최다' - 보험저널

지난해 건강보험·의료급여 기준 35개 주요수술 건수가 21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진료비는 10조원을 돌파했다. 수술 건수가 전년보다 4.8% 증가한 데 비해 진료비는 14.7% 늘면서 비용 증가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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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총 215만1941건으로 전년 205만4344건보다 4.8% 증가했다.

수술 건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은 진료비였다.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총 10조6738억원으로 전년 9조3075억원보다 1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0%다.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비급여는 제외된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로 1조161억원이었다. 수술 건수는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6.2% 증가했다.

35개 주요수술의 건당 평균 진료비도 496만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평균 4808만원이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4329만원, 줄기세포이식술이 273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수술 인원이 41만4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40만8932명, 50대 23만6946명 순이었다. 연령에 따라 많이 받는 수술에도 차이가 있었다.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10대는 충수절제술이 가장 많았다.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이 각각 1위를 차지했고 50대부터 80대 이상까지는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았다.

車보험 ‘8주룰’ 보상절차 확정

…7주 내 서류 내야·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외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97

車보험 ‘8주룰’ 보상절차 확정…7주 내 서류 내야·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외 - 보험저널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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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지급기준도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 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보한다.

환자가 기한 내 검토를 신청했지만 검토가 늦어져 사고 후 8주를 넘기는 경우에는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9월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데일리)

[단독] 다빈도 청구 ‘1~5종 수술비’

… 보험사 손해율 부담에 ‘보장 빈도’ 손질 착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00

[단독] 다빈도 청구 ‘1~5종 수술비’… 보험사 손해율 부담에 ‘보장 빈도’ 손질 착수 - 보험저

보험사들이 다빈도·반복 청구에 따른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 ‘1~5종 수술비’의 보장 빈도 손질에 착수했다.현재 1~5종 수술비는 약관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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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종 수술비는 약관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당 보장’ 방식이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더라도 각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반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3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수술의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누적 보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종별 가입금액을 단순히 낮추는 방식보다 지급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종으로 갈수록 건당 보험금은 커지지만 손해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2~3종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개정 방향 가운데 하나는 현행 회당 지급 구조를 연간 1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행 회당 지급 구조를 일률적으로 연 1회 지급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연 1회 보장형 종수술비를 판매했다가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다시 수술 회당 지급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당 지급형은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전체 손익 구조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7월 병사 상해보험 도입…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도 국가 지원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4

내년 7월 병사 상해보험 도입…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도 국가 지원 - 보험저널

2027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이후에는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적용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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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이후에는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적용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실제 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질병 사망은 5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골절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군 병원 무상진료와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군인재해보상제도,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경증 상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올해 하반기 공공 보험설계안과 적정 보험료 수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보험 계약 절차를 거쳐 7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2027년 약 9만명, 2028년부터는 연간 약 18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하반기 정부 예산안에는 75억원이 반영됐다.

핵심은 군 복무와 질병·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중증·난치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역 후 실제 부담한 치료비 가운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손보험 방식으로 보전한다.

보장 수준은 민간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설계한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9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24일 ~ 8월 30일)

Planpick — Mon, 31 Aug 2026 07:3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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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10년째 정체…4천만 실손 가입 속 가계 부담 가중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00

민주노동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구체적 목표 보장률이 담기지 않았음을 짚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계획에서 2004년 61.4%였던 보장률을 2008년 7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에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15년 63.4%보다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 부담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질 보장률은 정체 및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총진료비는 138조 6,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5.6%, 71.4%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암 질환 보장률은 75.0%로 2021년(80.2%) 대비 하락했다.

공적 보장의 공백은 민간보험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장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계획에서 2004년 61.4%였던 보장률을 2008년 7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에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15년 63.4%보다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 부담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질 보장률은 정체 및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보장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

뉴스1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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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비싼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해야"…당뇨 환자들만 혜택?

https://www.news1.kr/bio/pharmaceutical-bio/6273044

"한국만 비싼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해야"…당뇨 환자들만 혜택?

비만치료제 해외 불법반입 급증…국내 가격 부담 때문 한국릴리, 건보 급여 재신청…비만 환자들도 가격 기대감 최근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를 사기 위해 일본을 찾는

www.news1.kr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총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보 체계에 들어가 있어 정부가 약값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용량과 판매처 등에 따라 국내보다 수십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항공료를 내고서라도 일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아도 목표 혈당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비만까지 함께 겪고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며, 2024년 당뇨병 진료비는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해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마운자로는 혈당과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GIP와 GLP-1이라는 두 호르몬의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 등에 허가받았다.

이런 치료 효과를 고려해 마운자로의 건보 적용 절차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한국릴리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운자로의 급여 적용을 재신청했다. 2024년 3월 첫 신청 이후 두 번째다.

첫 도전 당시 심평원은 마운자로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측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종 등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건강보험 신청 대상이 비만 환자가 아닌 제2형 당뇨병 환자라는 것이다. 마운자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더라도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릴리는 "다적응증 의약품인 마운자로가 국가 건보 제도하에서 혁신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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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내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53400530?input=1195m

내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내준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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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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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17일 ~ 8월 23일)

Planpick — Mon, 24 Aug 2026 09:0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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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엔 사각지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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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엔 사각지대 있을까 - 보험매일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자자체가 나서서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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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와 구로구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자체가 나서서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손해보험사 상품의 관련 특약과 보장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보험 상품도 존재한다.

주요 손보사들도 화재·자녀·종합보험 등에 관련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은 상품마다 피보험자와 가족 범위,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다.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많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서울 지역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29%가 보험 가입 거절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했다.

계약이나 청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약 39%였다.

반면 보험 가입 필요성은 높았다. 조사 대상의 91%가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꼈고,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이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설계뿐 아니라 상담과 청구 과정에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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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일자 어긋난 확인서… 발급업체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78&page=2&total=32207

간병일자 어긋난 확인서… 발급업체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 - 한국보험신문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실제 간병 기간과 다른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한 간병업체까지 보험사기 수사를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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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실제 간병 기간과 다른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한 간병업체까지 보험사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간병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급했다면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간병업체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사업자는 고객이 전달한 입원일을 실제 간병 시작일로 잘못 알고 확인서를 발급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보험사는 서류에 기재된 간병 기간과 실제 간병인 등록 시점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가입자와 업체 관계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업체가 받은 수수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류 발급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손해사정사는 “간병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한 확인서와 영수증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근거로 활용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르면 업체 관계자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객관적인 이상 징후가 있는 청구를 중심으로 추가 확인해 정상적인 청구는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병업체도 고객이 제시한 날짜에 대해 간병인 배정·근무 기록과 실제 입원 기간을 대조한 뒤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병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협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일자와 실제 간병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며 “고객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입자와 업체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10일 ~ 8월 16일)

Planpick — Mon, 17 Aug 2026 08:00:34 +09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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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출시 3개월째 ‘잠잠’…11월 할인, 전환 불붙일까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72

5세대 실손 출시 3개월째 ‘잠잠’…11월 할인, 전환 불붙일까 - 보험매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기존 초기세대 가입자의 전환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11월 계약전환 할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도 실무 준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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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 출시 이후 초기세대 가입자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5세대 실손은 지난 5월 출시됐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으며, 제도는 우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시행 전에는 초기 실손 가입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관련 설명자료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요율·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오는 11월로 정해졌다.

관건은 할인 혜택이 실제 초기세대 가입자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느냐다. 초기 실손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신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료 할인만으로 5세대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4세대 실손 계약전환 할인제도 시행 당시에도 기존 가입자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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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깨졌네요, 28만원 입금"

…휴대폰 가격 300만원 넘자 보험금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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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깨졌네요, 28만원 입금"…휴대폰 가격 300만원 넘자 보험금도 '껑충' - 머니투데이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경과보험료는 2021년 4511억원에서 2022년 4862억원으로 증가한 뒤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408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휴대폰보험 사고건수는 2021년 1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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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경과보험료는 2021년 4511억원에서 2022년 4862억원으로 증가한 뒤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408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5.9% 줄었다. 같은 기간 휴대폰보험 사고건수는 2021년 162만건에서 지난해 71만건으로 4년 사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하지만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약 20만4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약 39% 증가했다.

이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고가 단말기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통상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 수리비용이 함께 오르면서 파손이나 분실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도 커진다. 특히 최근엔 폴더플폰 등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보다 액정 사고시 비용이 2배 이상 더 드는 추세다.

휴대폰보험 가격이 오르고 손해율은 떨어지면서 휴대폰보험 시장 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가입 경로가 이전보다 다양해지면서 카카오페이손보 같은 온라인보험사가 후발주자로 나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보험 가입이 줄자 자급제폰을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집중 겨냥하는 전략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자체가 튼튼해진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자체는 많이 줄고 있다"며 "하지만 단말기 가격 자체가 올라 보험료도 오르면서 제조사들이 직접 보험서비스를 하거나 온라인 손보사가 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자체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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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원·소송 증가…경상환자 판결액, 합의 보험금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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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원·소송 증가…경상환자 판결액, 합의 보험금의 4배 - 보험저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소송이 늘면서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은 물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1년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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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소송이 늘면서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은 물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1년 이후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소송 판결금액은 일반적인 합의 보험금의 4배를 웃돌았고, 평균 소송기간도 2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2020~2025년 자동차보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사유는 보험금 산정 적정성이 37.0%로 가장 많았다.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35.0%로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사고는 일반적인 대인배상 사고보다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많았다.

민원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0일로 일반 사고 7.6일의 약 2.1배였다. 평균 치료비는 245만7000원으로 일반 사고 82만원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자료 2만136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원 제기와 합의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청구인 과실비율이 0~20%인 저과실 집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실비율이 80~100%인 고과실 집단에서는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되면서 민원을 통한 추가 보상 효과가 제한되거나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일부 민원과 소송을 통해 지급되는 추가 보험금과 높은 판결금액이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 가운데 평균 7.4%가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분쟁심의 신청이 증가할수록 소송 건수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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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강보험 3조 8,989억 적자…5년 흑자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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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강보험 3조 8,989억 적자…5년 흑자 끊겼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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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수지는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5년간 흑자 흐름을 이어왔지만 올해 1분기 다시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1분기에만 4조 원에 가까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건보 재정의 올해 연간 적자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이전부터 여러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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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車보험 '8주룰' 9월 시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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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車보험 '8주룰' 9월 시행 가시화 - 보험매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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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점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8주룰' 도입이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당초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한의협은 "같은 경추·요추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단순 근육 긴장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 부분 파열이나 심부 연부조직 손상, 지속적인 기능장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적지 않다"며 "치료기간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8주룰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자동차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의 치료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유사 비급여 치료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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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유사 비급여 치료 3배 급증 - 보험매일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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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으로 이달 들어 8영업일간 일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감원 분조위 "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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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니다" - 보험매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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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4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 2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약서상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2023년 4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뒤 이듬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특정암진단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전 의사로부터 '두 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와 기존 감독당국 해석을 근거로 '추가검사'는 이상 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며,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이 쟁점이 됐다.

B씨는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입 전 3년 이내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두 차례 1박2일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 증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병원에 머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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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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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 한국보험신문

제주 여행을 마치고 렌터카를 반납하던 A씨는 차량 옆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수리비 20만원을 요구받았다. 차량을 빌릴 때 자차보험에 가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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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대여요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5일 제정했다. 규칙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렌터카 이용자는 사고나 차량 파손에 대비해 흔히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는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은 업체가 정한 대여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던 면책상품의 명칭과 주요 내용이 일반면책·고급면책·완전면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비된다.

일반면책은 자기부담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정하고 차량 손해액 가운데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독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차료의 하루 상한은 해당 차량의 계약 대여요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고급면책은 단독사고를 포함해 차량 손해액 중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휴차료는 면제되고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정한다. 완전면책은 단독사고를 포함한 차량 손해액 전부를 보장하며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면제된다.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잦았던 면책제도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업체는 임차인의 단순 실수나 임차인이 알지 못했던 경미한 차량 외부 표면의 흠집 등을 이유로 면책제도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주차 중 접촉사고나 제3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 충격사고를 업체가 임의로 고의사고로 간주해 면책 적용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면책 적용을 제한하려면 손상 상태와 충격 흔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임차인의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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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이어 하지정맥류도…‘형식적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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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이어 하지정맥류도…‘형식적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제외 - 보험저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에 1박2일 머물렀더라도 의학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1일 보험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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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에 1박2일 머물렀더라도 의학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가입자는 2023년 3월 이틀간 병원에 머물며 첫날 오른쪽 다리, 다음 날 왼쪽 다리에 각각 카테터를 이용한 정맥폐쇄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을 입원 처리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통원보다 보장 한도가 높은 입원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1박2일 입원하는 하지정맥류 치료 관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에서도 병실 체류시간보다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우선하는 기준이 확인됐다.

다만 하지정맥류 입원보험금이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 넓은 수술 범위, 마취 부작용과 합병증 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관련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면 입원치료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는 병원에서 입원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환자 상태상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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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서비스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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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서비스 중단 검토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해외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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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중입자 암치료 해외 지원서비스를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손보사들도 서비스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국내에서 실제 중입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연세암병원 한 곳에 불과했고 치료가 가능한 암종과 환자 수용능력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중입자치료비 담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우선 중입자치료는 환자의 암종과 병기, 종양 위치와 크기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이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가입자가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연간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수가 한정돼 있어 수용 여건에 따라 치료가 지연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는 모두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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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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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 매일경제

정부,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가닥 초고소득자 최고보험료 612만원 하한선 최저임금 연계 2만2000원 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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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린다. 초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묶여 있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를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한다.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월 2만160원에서 동일하게 2만 226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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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사업 본격 추진 간병보험 판매전략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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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사업 본격 추진 간병보험 판매전략 급선회 - 보험신보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본격화되고 있는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을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보험업권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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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 간병비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로드맵에는 1단계 200곳을 시작으로 350곳, 500곳까지 순차 확대하는 구상이 담겼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30% 안팎으로 낮추고 4인실 기준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배치하되 1일 3교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영업현장이다. 간병비 급여화 이슈를 앞세워 간병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간병비 관련 보장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다. 간병비와 관련 본인부담금만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간병보험과 관련 다른 판매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보장금액 경쟁보다는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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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60% 육박… 의협, “한방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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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60% 육박… 의협, “한방 쏠림 심화”

의과와 한방 자보 진료비 추이 그래프./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방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를 크게 앞지르며 진료비 격차가 더욱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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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방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를 크게 앞지르며 진료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한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한방병원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57만4000건)에 불과했다. 반면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7.08% 증가해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의료기관별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 진료비는 1조656억원으로 의과 전체 진료비(1조1065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의과와 한방 모두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S13)’와 ‘요추 및 골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S33)’였다.

의협은 이 같은 통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과 진료비는 사실상 정체된 반면 한방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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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론 부족… 계약 해지 ‘1개월’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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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론 부족… 계약 해지 ‘1개월’ 기산점은? - 보험저널

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미통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례의 실무상 의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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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미통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례의 실무상 의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보험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망인 A씨의 유족이 제기한 1억5000만원 규모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A씨는 2014년 5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변경했다. 이후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선박은 2022년 4월 7일 원인불상으로 조난됐고, A씨는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해당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쟁점은 보험사가 언제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였다. 원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6월 3일에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7월 13일 해지권 행사는 상법상 1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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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급여는 질병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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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급여는 질병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 가능" - 보험매일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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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산재보험법 57조 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5조 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5시간 지연됐는데도 보험금 0원?"

…여행자보험, 약관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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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5시간 지연됐는데도 보험금 0원?"…여행자보험, 약관 모르면 낭패 - 보험매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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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하며 가입 전 약관과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의치·의족 등 일부 품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비례 보상되며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도 상품별로 달라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빈번한 분쟁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다. 항공기 지연 담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과 일정 지연시간을 충족하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으로 구분된다.

실손형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수형은 약관에서 정한 지연시간만 충족하면 정액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된 한 가입자는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만 보상하는 상품이어서 재발권 비용 외 공항 이동 교통비와 간식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됐지만 가입자가 공항에서 별도의 식음료나 편의시설 이용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휴대품 손해도 보상 범위를 오해하기 쉽다.

항공 위탁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에 단순 흠집만 발생한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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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 보험금 못 받는 일 막는다”… 금감원, ‘무기명 대리청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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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 보험금 못 받는 일 막는다”… 금감원, ‘무기명 대리청구’ 도입 - 보험저널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개선된다.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더해 개인정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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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로 치매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도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낮아지는 등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늘어나는 반면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낮아지면서, 정작 치매 발병 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인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기명 방식은 대리청구인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단계에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보험금도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니라 수익자, 즉 계약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6년 하반기 중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입 시점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상당수 손해보험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치매보험과 암·뇌·심혈관 보험에 동시에 적용하고, 일부 생명보험사는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아닙니다"…금감원, '보험점검센터' 사칭 불법 DB영업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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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닙니다"…금감원, '보험점검센터' 사칭 불법 DB영업 소비자경보 발령 - 보험저널

소액 경품이나 무료 상담을 미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해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DB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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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GA의 개인정보 기반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거나, 민간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액의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가 보험가입 의사 개별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이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소비자 본인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DB업체가 확보한 정보는 GA로 전달되고, 이후 GA 소속 설계사에게 배분돼 보험가입 권유나 갈아타기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한 위험보장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받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이른바 부당승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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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도 '선보상 후정산'…보험업계, 최대 150억 화재안심보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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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도 '선보상 후정산'…보험업계, 최대 150억 화재안심보험 본격 시행 - 보험매일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본격 시행된다.특히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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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을 맡는다.

이에 새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한다.

대규모 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한도를 크게 높였다.

가장 큰 특징은 '원인 미상 화재'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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