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8월 17일 ~ 8월 23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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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엔 사각지대 있을까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72

지자체가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엔 사각지대 있을까 - 보험매일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자체가 나서서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손해보험사 상품의 관련 특약과 보장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보험 상품도 존재한다.

 

주요 손보사들도 화재·자녀·종합보험 등에 관련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은 상품마다 피보험자와 가족 범위,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다.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많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서울 지역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29%가 보험 가입 거절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했다.

 

계약이나 청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약 39%였다.

 

반면 보험 가입 필요성은 높았다. 조사 대상의 91%가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꼈고,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이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설계뿐 아니라 상담과 청구 과정에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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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간병일자 어긋난 확인서… 발급업체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78&page=2&total=32207

간병일자 어긋난 확인서… 발급업체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 - 한국보험신문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실제 간병 기간과 다른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한 간병업체까지 보험사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간병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급했다면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간병업체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사업자는 고객이 전달한 입원일을 실제 간병 시작일로 잘못 알고 확인서를 발급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보험사는 서류에 기재된 간병 기간과 실제 간병인 등록 시점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가입자와 업체 관계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업체가 받은 수수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류 발급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손해사정사는 “간병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한 확인서와 영수증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근거로 활용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르면 업체 관계자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객관적인 이상 징후가 있는 청구를 중심으로 추가 확인해 정상적인 청구는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병업체도 고객이 제시한 날짜에 대해 간병인 배정·근무 기록과 실제 입원 기간을 대조한 뒤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병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협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일자와 실제 간병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며 “고객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입자와 업체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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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